한은의 경고 "건설투자 조절 못한 日, 결국 버블 붕괴"

이데일리 2016.10.26. 15:51 

한국은행 "건설투자 증가 폭 조절해야"'체질개선' 우선.."성장잠재력 높여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는 강남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 간담회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이날 나온 전문가들은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일부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부동산시장 과열이 대부분 국지적 현상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특정 지역만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3분기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건 8할이 부동산이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0.7% 성장했는데, 건설투자가 기여한 정도가 0.6%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단기적으로 성장률 수치를 올리기보다 장기적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에만 기댄 경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건설투자 증가 폭 조절해야”

때마침 한은은 이날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의 요는 결국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증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은의 권나은 결제연구팀 과장, 권상준·이종호 동향분석팀 조사역은 “지어진 건물, 주택 등을 나타내는 건설자본 스톡(stock)은 GDP 대비 2.8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과 똑같다”고 했다. 이미 선진국 수준의 건설 인프라를 갖췄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건설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택만 보더라도 수급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대인 35~54세 인구는 2011년 1673만1287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택수요층 인구의 감소 속도는 전체 인구 수 감소 속도보다도 더 가파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주택 46만가구가 공급된 데 이어 올해도 52만가구가 준공될 예정이다.

이는 20년 전 일본과 닮았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정책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주택수요층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마저 겹치면서 1990년대 후반 주택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김종욱 한은 동향분석팀장은 “중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 하는 인구구조, 급증한 건설투자 등으로 성장을 떠받쳐왔던 부동산이 둔화하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체질개선’ 우선…“성장잠재력 높여야”

경제동향간담회에 나온 전문가들이 경제 체질개선을 한목소리로 주문한 것도 이와 맥이 닿아있다.

이들은 “대내외 여건에 비춰볼 때 정책당국이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참석자들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4차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주열 총재는 “구조조정을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산업별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업계와 긴밀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