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싱크탱크 "한국 방위비 연 1조 600억 내고 있다"

서울신문 2016.11.18 03:36

헤리티지, 2017 美군사력 보고서

트럼프 ‘안보 무임승차론’ 일축
北, 현재 핵무기 8개 보유 추정
4년 후 100개로 늘어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약 9억 달러(약 1조 600억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현재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0년까지 핵무기가 100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펴낸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직접적 자금 제공과 인건비 분담, 병참 지원, 시설 개선비 등의 현물 지원을 통해 연간 약 9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가 대선 기간 주장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일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정당한 몫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특히 한국 등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100%까지 부담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절반 수준의 방위비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최소 3582개에 달한다”며, 8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 북한 이외에 국가별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 1797개, 러시아 1582개, 프랑스 290개, 중국 250개, 영국·파키스탄 각 120개, 인도와 이스라엘 각 110개 등으로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북한이 2016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로스앨러모스핵연구소의 예측과 최악의 경우 2020년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산하 ‘38노스’ 팀의 분석도 병기돼 있다.

보고서는 북핵 위협과 관련해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언사 등을 나열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심각’(severe)에서 ‘높음’(high)으로 한 단계 낮췄다.

러시아와 이란, 중동지역 테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 중국 등과 위협 수준이 같아진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중국보다 핵무기도 적고 운반수단 능력도 의문스럽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