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외교역 내역보니..'중국없이 못살아'..의존도 3년째 90% ↑

중앙일보 2017.08.03. 14:49

2014년 90.2%→ 2015년 91.3%→ 2016년 92.5%.."대중국 의존도 심화할듯"
中 대북영향력 제한적이라고 발뺌하나 北 중국없이 경제자체 작동 못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라는 미국에 맞서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발뺌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외 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핵·미사일 도발로 고립된 북한의 유일한 생존 통로가 중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

3일 베이징 소식통과 코트라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중 국별 의존도는 2016년 중국이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2014년(90.2%), 2015년(91.3%)에 이어 3년 연속 90%대를 유지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러시아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그 다음 순위의 인도와 태국도 각각 0.9%와 0.8%였다.

이 통계로 보면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국가 경제 자체가 작동될 수 없는 구조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2016년 북중 간 무역 규모는 60억5천600만 달러(한화 6조8천45억원)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6.06% 증가한 26억3천400만 달러(2조9천595억원)로 전체 수출의 93.39%였다. 수입도 6.06% 늘어난 34억2천200만 달러(3조8천449억원)로 전체 수입의 91.85%를 차지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7억8천800만 달러(8천857억원)로 전년의 7억4천300만 달러(8천351억원)보다 6.08% 증가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만성 적자 구조로 인해 대중국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던 2005년(52.6%) 이래 지속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코트라 측은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에도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6%가 늘었다"면서 "광물성 제품, 섬유, 철강금속, 기계 중심의 전체적인 교역 구조에 큰 변화가 없으나 지속하는 국제사회 제재 국면과 북한 수출 역량의 한계로 극단적인 대중 의존도는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으며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중 교역 증가에 대해선 민생 목적과 정상적인 국가 간 교류라고 변명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대북 교역액이 전년 동기보다 늘자 민생 목적의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중국의 선택은 매우 한정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저지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결정하고 한미 군사 위협도 무시하는데 어떻게 중국의 제재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며 '북핵 중국 책임론'을 일축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치만 봐도 북한의 절대적인 중국 의존을 알 수 있다"면서 "결국 북한이란 카드를 쥐고 있으려는 중국과 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라는 미국이 서로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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