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한국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허용 검토

세계일보 2017.09.09. 0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NBN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 팀, 공격적인 대북 옵션 준비’라는 제목으로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해 대북 대응책을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NBC 방송은 12명 이상의 백악관, 미 국방부 등의 관리들을 상대로 심층 취재를 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외교적, 군사적 조처를 담은 ‘대북 대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NBC 방송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BC 방송은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것’(nonstarter)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난 30여 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61-12 스마트 전술 소형 핵폭탄. 자료사진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방송에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보다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 점을 ‘분명한 사실로 통보했다’(made the case)”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이 방송에 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았던 모든 ‘과격한 방안’(crazy stuff)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켈리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댄 코츠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했었다. NBC는 “국가안보 보좌진은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 타격이 포함된 군사 옵션과 지역의 안보 공약 (대한방위 공약 등)의 준수를 위한 핵 능력(nuclear capabilities)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백악관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의 군 고위 당국자는 이 방송에 “중국은 미국 관리들에게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만약에 북한이 먼저 미국의 목표물을 공격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작고, 핵 선제 사용은 극도로 과격한 조처로 미국과 국제 사회 동맹국에서도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팀이 정책 검토의 일부로 모든 옵션을 점검했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유럽에서 운용 중인 지상 배치 이지스 SM-3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7일 브리핑에서 “SM-3 등을 도입해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 관리들에게 미국이 그 조처를 단행하면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대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제재하는 외교적으로 위험한 조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전화로 45분간 북한 문제를 협의했으나 향후 조처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미국 정부 관리가 말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이 관리가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