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與반발에도 "文정부 6개월 '이념적 폭동'…내란죄 성립"

(조선일보 2017.11.29 김봉기 기자)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틀연속 '文정부 내란죄' 주장
與 "같은 국회의원이란 게 부끄럽다" "요설 늘어나…분개 느낀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선발과정,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등을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자신의 전날 주장에 여당이 반발하자,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

문재인 정부 6개월의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죄는 국가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심 부의장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 위배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이라며 전날과 비슷한 논리를 폈다.

그는 이어 “눈부신 과학기술·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물리적 폭동이 아닌 기능적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라며 “오프라인 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미국 국가안보국 기밀을 위키리크스에 누설해 미 연방수사국이 간첩죄로 기소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심 부의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열자”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적폐청산 관련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적폐청산 관련 각 부처 회의 내용과 자료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부의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분이 국회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같은당 소속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라며

“심 부의장이 되지도 않는 논리로 요설을 늘어놓다니 분개를 넘어 어이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