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서명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전문]/김정은, 본인 입으로는 '비핵화' 얘기 안해/외신보도
바람아님2018. 4. 28. 09:19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서명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전문]
동아일보 2018-04-27 17:47
YTN 방송 캡처.
YTN 방송 캡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김정은, 본인 입으로는 '비핵화' 얘기 안해
조선일보 : 2018.04.27 18:5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에선 ‘비핵화’ 발언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담겼다. 특히 평화체제 구축 항목 3항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문 서명 직후 가진 입장 발표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우리의 공동 목표란 것을 확인했다”며 “북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입장 발표 서두에 비핵화와 관련한 양 정상의 합의를 언급했지만, 김정은의 입장 발표에선 ‘비핵화’ 등 핵과 관련한 발언이 전무했다. 다만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다”며 “저와 문 대통령은 오늘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판문점 선언 채택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갈음한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입으로 비핵화에 대한 육성이 나온 적은 없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은 특사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전언으로 나왔을 뿐이다. 남북 정상이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조항’이 담긴 만큼 김정은의 육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무산됐다.
[판문점 선언]외신 "한국전쟁 끝났다"…종전·비핵화 보도(종합)
뉴스1 2018-04-27 19:20
"65년간 지속된 적대관계 중단…비핵화 실현"
"비핵화, 北핵무기 폐기 의미는 아냐" 부정 평가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남북 정상이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선언했다"고 전했다.
다만 선언문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외신은 특히 비핵화와 관련한 부분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중단이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비핵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바라봤다. BBC는 비핵화 내용을 따로 소개하며 "성명서 속 비핵화라는 표현이 북한의 핵무기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와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며 눈에 띌만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은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총 3항으로 이뤄졌으며 1항은 6개항, 2항은 3개항, 3항은 4항의 구체적 항이 각각 따라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