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단해 돈 아껴야" 트럼프 주장에 美 정치권 "돈이 문제냐"

헤럴드경제 2018.06.14. 07:3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을 달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돈은 문제가 아니다. 훈련으로 미국은 돈보다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보수 세력에 기반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에 안보나 비용 면에서 더 큰 이익’이라는 분석을 내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2017년 8월 열린 한미 해군 연합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단기적으로 단순한 비용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나라의 군사준비태세와 아시아 지역 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전날 CNN방송에 출연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측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비용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에 전진 배치된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한테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것인 동시에 중국에게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없다는 걸 경고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논리는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군사 준비태세가 부실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비용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얼마나 비싼지 강조하다가 보면 전략적 억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요점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토머스 스포르 헤리티지재단 국방연구센터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단지 대규모 연합 훈련을 의미하는 뜻이었다면 몇 달간 없이 지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충격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캐슬린 힉스 전 국무부 부차관은 뉴욕타임스(NYT)에“병력의 준비태세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준비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행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생산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얻기 위한 차원이었다. 우리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훈련 중단을 위한 전제 조건은 생산적이고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악시오스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현재는 한국과 분담하고 있는) 월급 및 유지 비용 전체를 미국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배치 및 새로운 시설 건설비용 등이 추가로 들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