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단체의 분노

조선일보 2018.10.03 03:01

"서울이 암묵적으로 평양의 잔혹함 지지… 탈북자까지 억압"

미국의 인권 단체들은 1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 활동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도 "현 정부 집권 이후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미국 인권 단체 '인권재단'(HRF)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독재자 김정은과 관계 개선하는 일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몇 차례 (자신들과) 만남을 통해 비쳤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사안을 외면할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 활동까지 억압하는 것은 비극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 인권 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RFA에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검열과 제재를 받고, 활동 예산이 삭감되는 등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런 식이 될 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일부 북 인권 단체에선 "정부의 예산 지원과 기업의 후원금이 끊기고, 검찰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연합 상임대표는 2일 "작년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과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전 정권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 활동을 했던 탈북 단체들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서울이 암묵적으로 평양의 잔혹함을 지지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싣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90% 이상 줄였고,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선전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에 들어가는 USB 내용을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권재단은 2005년 베네수엘라의 영화감독 토르 할보르센이 설립한 단체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적인 인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가 2009년부터 매년 오슬로에서 열고 있는 국제 인권 행사 '오슬로 자유포럼'은 북한 인권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쿠바·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인권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이 행사를 열기 위해 한국 정부와 대만 정부를 접촉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RFA에 "대만 정부는 이번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심지어 재정 후원까지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행사는 다음 달 10일 대만에서 열리게 됐다.

국내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들과 시민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탄압한다는 미국 인권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매년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해 진행해 오던 '뷰티풀 드림콘서트'를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의 김소희 간사는 "행사 때마다 몇 백만원씩 후원해주던 기업들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후원을 못 하게 됐다고 하더라"며 "우리 행사에 후원했던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