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후보 전원 "미군 철수 반대" 6명은 北선제 공격 찬성

중앙일보 2020.02.11. 13:22

 

[뉴욕타임스 설문, 대북정책 각양각색]
부티지지 "핵동결 땐 단계적 제재 완화",
샌더스 "핵군축-한반도 평화체재 병행"
바이든 "핵 모두 포기때까지 제재 강화",
블룸버그 "대북 인권 개선에 제재 연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가운데 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북 제재 완화 여부를 놓고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AP=연합뉴스]

피트 부티지지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대선주자 전원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대북 정책을 포함한 주요 외교정책 설문에 답변한 결과다.

아이오와 코커스 1위인 부티지지는 "핵·미사일 동결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를 지지"했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대북 선제공격 검토 여부에 관한 질문에도 부티지지·샌더스·바이든 등 6명의 후보가 찬성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주자 전원이 "노(No)"라고 답변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당장은 안 된다"며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인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파트너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한반도 주둔은 태평양 국가로서 무역과 투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하려는 우리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동맹국과 적정 규모를 검토할 순 있지만, 북한과 협상 의제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를 계속할지에 대해선 후보별로 입장이 갈렸다. 지난해 김정은을 폭군·독재자로 지칭해 북한으로부터 "아이큐 낮은 바보", "미친개" 등의 비난을 들었던 바이든 후보는 짧게 "노"라고 잘라 말했다.

바이든은 별도로 대북 정책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김정은과 사진촬영 기회만 추구하며 경제압박은 완화하고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인권을 무시했다"며 "우리는 트럼프의 트위터에 우리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본 등 우리 핵심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 평양을 압박하도록 할 것"이라며 "나는 트럼프처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진전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의 하나로 김정은을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부티지지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샌더스와 워런 후보만 "그럴 것(Yes)"이라고 답했다. 다만 워런 역시 "허영심 프로젝트가 아니라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라면 김정은을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할지, 완화할지에 관한 문항도 후보별로 입장이 분명하게 달랐다. 핵·미사일을 모두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하겠느냐에는 바이든은 찬성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도 "핵·미사일을 추가 개발할 경우 추가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뿐이란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가는 긍정적 조치엔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워런은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같은 심각한 도발을 할 경우 강화를 고려해야겠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가중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목표를 겨냥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런은 대신 클린턴 대통령의 시도처럼 핵물질 동결 대가로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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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가장 흡사
부티지지도 "북한이 국제 사찰단 검증을 통한 핵 물질 생산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중단의 대가로 특정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한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이후엔 시설과 무기 자체의 해체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수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가 하룻밤 새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는 "우리는 북한 핵전력을 감축하고, 사찰을 수용하게 하는 동시에 70년 된 한국전을 종식하고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는 조치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평화와 핵 군축은 동맹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병행해야 한다"며 "나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핵을 감축하는 단계적 절차를 협상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진보적인 샌더스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가장 비슷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중도 성향의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최종 목표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진지한 현실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첫 단계로 핵무기 생산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포함한 '잠정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재 완화는 핵확산과 인권 개선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과 이란이 핵·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을 검토할지에 대해선 대부분의 후보가 의외로 찬성이었다. 특히 바이든은 "무력은 미국의 필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북핵과 이란의 핵 야망은 그런 필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두 나라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임박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워런은 "핵무장국이나 아주 위험한 적국을 상대로 무력을 쓰는 것은 엄청난 확전 위험을 수반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위험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나는 필수적인 국가안보 이익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