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與 권력 쥐더니 시민 입 틀어막아… 나도 고발하라"/與, '민주당만 빼고 찍자' 칼럼 쓴 임미리 교수 고발⋯ 진중권 "나도 고발하라"
바람아님2020. 2. 14. 08:57
진중권 "與 권력 쥐더니 시민 입 틀어막아… 나도 고발하라"
조선일보 2020.02.13 18:19
진중권, 지난달 페이스북서 "절대 민주당에 표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 '조국 반대' 김경률 전 참여연대 위원장도 민주당 향해 "나도 고발하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일간지에 '4월 총선에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데 대해 "나를 고발하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취지의 주장을 두 차례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썼다. 이어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 당하겠다"며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총선에서 절대 민주당에 표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에 던지는 표는 문서위조, 위장투자, 증거인멸,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감찰무마, 선거개입 등 이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온갖 비리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를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승리'라 대대적으로 떠들어댈 것"이라며 "그것으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들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즉 정치검찰의 모험이었던 것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달 9일에는 "(4·15 총선에서) 절대로 쟤들(민주당)한테 표를 주지 말자"며 "민주당 보이콧만으로도 박빙 지역에선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표를) 줄 데가 없으면 아무 데도 주지 말라. 촛불사기 민주당만 안 찍으면 된다"고 했다.
한편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기사를 올리고 "나도 고발하라"며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에 모두 동의한다. 만약 나를 한 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한 자 한 획 거리낌 없이 반복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내용 선거법 위반했다며 신문사 칼럼 편집자와 함께 고발 임 교수는 노동 문제 연구해온 진보 성향 학자⋯ 칼럼서 재벌개혁 후퇴, 노동여건 악화도 비판 임 교수, 與 고발에 "민주화 이후 30년 지난 한국 민주주의 수준 서글프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일간지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쓴 것을 문제 삼아 임미리<사진>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 칼럼 편집 담당자도 함께 고발했다. 임 교수의 이 칼럼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것이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 교수는 13일 "민주당의 (총선) 완패를 바란다"고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을 찍지 말자고 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나도 고발하라"며 가세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임 교수는 노동 문제를 연구해 온 진보 성향 학자다. 민주당이 문제삼은 칼럼도 현 정권 출범 후 재벌개혁이 물건너가고 노동여건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등 진보 진영 관점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 칼럼 편집 담당자를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교수는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 교수 글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인쇄물을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도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사실은 임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경향신문에 쓴 칼럼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임 교수는 이 글에서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정권과 특정 정당을 심판하자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성'이라고 했다.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임 교수는 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자기 칼럼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임 교수는 "당시 헌재는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지지 호소가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반대 호소 역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논리다. 임 교수는 "전직 판사가 얼마 전까지 대표(추미애 법무부 장관)로 있던 정당이 이런 유명한 판례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을)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 페이스북 글에서도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이 임 교수 칼럼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네요.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고 했다. 그는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 당하겠습니다.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네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했다.
대안신당은 김정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학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라며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 무슨 수를 쓰든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작태로 민주당은 즉각 고발을 취하하라"고 했다.
확대간부회의 향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2.14 jeong@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