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5번의 지침 개정에도..여전한 한국군 '미사일 족쇄'

이데일리 2020.08.04. 06:01

국산 지대지미사일 '백곰' 개발로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탄생
1990·2001·2012·2017년 이어 올해 또 개정
아직도 사거리 800km 이하로 묶어 둬

“독자적 개발체제 확립. 지대지 미사일 개발하되, 1단계는 1975년 이전 국산화를 목표로 할 것.”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26일 오원철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에게 이같은 극비의 메모 한 장을 전달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프로젝트다. 당시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안동만·김병교·조태환 박사가 공동 집필한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 책은 1978년 9월 26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백곰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국 반열에 올랐다고 소개한다. 미국도 10년이 걸린 미사일 개발을 6년여 만에 완료한 것이다. 기술·자본·설비도 없던 우리나라의 1970년대가 이룩한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첫 국산 미사일 ‘백곰’…美 간섭의 시작

기사 전문(全文)은 아래 링크로 해당기사와 연결됩니다 

[Zoom In]5번의 지침 개정에도.. 여전한 한국군 '미사일 족쇄'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박사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사실상 확보하고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정찰 및 타격 능력 증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추가 지침 개정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공동 안보 위협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