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0.09.02 00:49
“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자칭 ‘촛불정부’의 변질을 외신에서도 주목하나 보다. 기사는 ‘더 개방적이고 반대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반대 의견을 참지 못해 소송을 남발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권의 ‘내면의 권위주의’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착각
민주 표방하며 권위주의적 통치
국민은 법 아래, 자신들은 법 위에
편의대로 반자유주의 법률 쏟아내
촛불정권의 권위주의 통치
문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2385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촛불 정권,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촛불 정권,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
"정권의 충신들이 이들 기관을 장악하면 권력을 제어하는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 경우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수�
news.joins.com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베스트셀러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 대니얼 지블랫 | 역자 박세연
출판 어크로스 | 2018.10.2.
페이지수 352 | 사이즈 155*2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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