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한다,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오늘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몇 개의 폭풍우가 동시에 발생하여 상승효과로 그 위력이 폭증하는 ‘퍼펙트 스톰’에 비유된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도발에 더해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증가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 충돌의 거대 단층이 파열음을 높이고, 일본의 우경화와 공세외교는 통제불능이며, 군비경쟁도 역내 불안정을 가속화시킨다.

▲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   연구부장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2014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동 업무보고를 갖고 ‘통일준비’라는 화두를 던졌다. 과거 냉전구조의 틀 내에서 통일은 불가능한 목표였고,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해 유지돼 왔다. 그런데 탈냉전기와 북한 변동기를 맞이하여 안보와 통일의 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외교 안보 통일 부처의 공동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첫째, 이번 업무보고는 단일 주제를 놓고 3개 부처가 같이 발표·토론한 최초 사례다. 통일준비를 위해 외교부는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국방부는 ‘굳건한 국방태세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각각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종종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서로 북한에 대한 시각과 정책목표가 다르다는 인식하에 적지 않은 마찰음을 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목표를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둘째, 이번 업무보고는 사실상 2014년을 ‘통일준비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난 수년간 통일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거리로 전락하고, 국민의 관심으로부터는 더욱 멀어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통일대박론의 참 가치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일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 있다. 통일준비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일준비는 낭비가 아니라 최고의 투자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퍼펙트 스톰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안보 재앙을 통일 축복으로 반전시킬 기회도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이번 업무보고에서 통일준비의 국제적 성격이 특별히 강조됐다. 사실 대부분 북한문제는 이미 국제화됐다. 북한 비핵화, 탈북민문제, 인도적 지원, 인권문제 등 주요 대북정책 과제의 실천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구상,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등도 모두 국제화 사업이다. 따라서 통일외교를 위해서 통일한국의 비전과 한반도통일의 동북아 대박론을 개발하고 적극 전파해야 한다.

2015년은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2015년을 분단 고착화가 아니라 남북통합과 통일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정부와 범국민적 통일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준비 원년을 계기로 1차 통일준비 5개년 계획을 세우자.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동질성 회복, 인권 개선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