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1.02.24 00:42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사태는 봉합했지만 대통령 패싱한 농단 세력은 그대로 남아
윤석열 사태 책임 물어 추미애 경질한 대통령만 실없는 사람 돼
기관장을 ‘우리 편’ 만들어 정의를 사유화하는 게 이 정권의 DNA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국정농단…탄핵된 정권과 뭐가 다른가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편을 가리지 않으려 제 눈을 가리는데 정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이 ‘편’ 가르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 나라에선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법무부의 사명이 되어버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98587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 분개한 '우리편'의 쿠데타"
진중권 "문 대통령 알았을까, 신현수가 분개한 '우리편'들의 쿠데타"
민정수석이 그 책임을 물어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시에도 법무부 문안이 조국 라인을 통해 밖으로 샌 바 있다. 검찰총장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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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말" 유영민 발언, 김태년이 잘랐다…野 "레임덕 본격화"
중앙일보 2021.02.25 00:04
유영민 “대통령 속도조절 뜻 밝혀”
김태년 “안했다” 운영위서 공방
당 중진도 검찰개혁 속도조절 반발
유, 논란 일자 “그런 표현 아니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빼앗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권이 24일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속도 조절 맞다, 해야 한다’는 청와대에 ‘누가 속도 조절이라고 하느냐, 우리 길을 가겠다’며 정부·여당이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야당에선 “여권발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9962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文의 말" 유영민 발언, 김태년이 잘랐다…野 "레임덕 본격화"
"문 대통령의 말" 유영민 발언, 김태년이 잘랐다…야당 "레임덕 본격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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