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3차실험 1년후]⑤북핵에 맞춘 방어전략

    군당국은 지난 6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연합훈련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합훈련 때 적용되는 북핵 위협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과 WMD를 사용하거나 한차례 사용 이후 재차 사용하는 상황, 주변국을

통한 외교적인 억제 노력에도 북한이 핵과 WMD를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가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제 훈련에서 서둘러 검증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소형·경량화 기술을 상당히 축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4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인 1t 이하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미 양국군의 대북억제 전략은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때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

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군과 별개로 한국군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ㆍ타격하는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먼거리를 관찰하는 눈과 주먹 기능을 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킬 체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해 기종과 위치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의후방지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ㆍ정찰자산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2년

까지 감시ㆍ정찰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확보할 계획이다. 도입하기로 한 정찰위성은 500kg에 못미치는 중형급

위성이다. 이때문에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적외선장비(EO/IR)를 나눠 탑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미군의 최첨단 정찰위성에 의존해야만 했다.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가 상충되거나 영상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의견충돌이 잦았다. 도입하기로 한 정찰위성은 500kg이 안

되는 중형급 위성이다. 다목적 실용위성도 추가로 발사된다.

현재 군은 민간과 함께 사용하는 광학 정찰위성 아리랑 2호와 3호로 매일 오전과 오후 1회씩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면서 해상도

1m와 0.7m급 영상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1m급 SAR 위성인 아리랑 5호는 2년 이상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우리군은 20㎞ 상공에서 지상 물체를 식별하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를 국외 구매하고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중고도 UAV는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고도 약 1만8000m를 비행하는 글로벌호크는

고성능 센서와 레이더로 의심 선박이나 항공기를 식별하는 등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

3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해 지상 레이더와 유인 항공기를 활용해 빈틈없는 철통 경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군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자체 첩보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타격 수단으로는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인 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JDAM급) 등의 자체 개발과 국외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

 

 

　
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킬 체인을 회피해 날아온다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KAMD도 준비중이다. KAMD는 지상ㆍ해상ㆍ공중의 레이더가 탐지한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을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AMD-Cell)로 보내면

작전통제소가 최적의 요격부대에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상에선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해상에선 이지스함에 탑재된 SPY-1 레이더, 공중에서 조기경보위성과 항공감시통제기

(피스아이)가 미사일을 탐지한다.
　
KAMD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PAC-2 시스템인

현 패트리엇 발사대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PAC-3 미사일(직격형) 수백 발을 2016년부터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파편형)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올해부터 배치키로 했다.

　
2017~2018년 양산 예정인 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과 2022년에 체계개발이완료되는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

무기)도 KAMD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함대공미사일도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