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중앙일보 2023. 2. 27. 05:01  수정 2023. 2. 27. 05:28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후방산업’ 실형율 올라가자 급성장

성범죄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2010년 전후로 성범죄 전담 로펌이 등장하기 시작해 2018년 무렵엔 법조 시장의 한 축이 됐다”며 “‘미투 운동’과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판결 이후 사건 수가 급증하고 유형도 다양해졌는데 재판에서 무죄 받기는 더 어려워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장으로 간 성폭력』의 저자인 김보화 젠더폭력소장은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미투 전문’을 홍보하는 변호사와 로펌 등 성범죄 시장이 강화되는 역설의 역설이 있다”며 “‘시장화’로 인해 성범죄는 사소한 것이며,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범죄 법률 시장 성장의 계기가 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법관은 “‘감수성’처럼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은 증거에 따라 유·무죄가 갈려야할 형사법 영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성범죄를 법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도덕적 관점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227050102095
"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성인지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판결이란

「 법원의 성범죄 재판에 대한 엄벌 흐름은 2018년 4월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마중물이 됐다. 당시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은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문에 썼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및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놓인 취약한 상황이나 처지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자는 취지를 처음으로 설명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 서지현 전 검사와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촉발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운동의 물결 복판에서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일각과 여성계에서는 “사법부의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한다) 선언’”이라는 찬사와 일각의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비난이 동시에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