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 11. 6. 18:18 수정 2023. 11. 6. 21:32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연 1%대 성장률도 아슬아슬 우울한 '피크 코리아' 예언
추세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0%대 추락은 시간문제' 전망도
1인당 국민소득 3만弗대서 주춤 노동·자본·생산성 모두 빨간불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생산성 향상속도 선진국보다 높아
구조개혁 통해 경쟁력 회복해야
2.2%, -0.7%, 4.3%, 2.6%, 그리고 1.4%.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2023년은 전망치)이다. 코로나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3%를 넘긴 해가 없다. 연평균 2%에 못 미치는 감질나는 성장이다. 그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즉 한국의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일까.
○한국은 끝났다?
피크 코리아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추세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이다.....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골드만삭스는 작년 12월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2075년 세계 15대 경제대국을 예측했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필리핀은 포함돼 있는데 한국은 없다.
○인구는 줄고 생산성은 낮고
세계 경제의 우등생이자 모범생이던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경제 성장은 노동, 자본, 생산성의 함수다.....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 빨간불이다.
○한국 경제적 위상 쉽게 무너지지 않아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산업 경쟁력에 비춰볼 때 피크 코리아 논란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두권이다. 한때 저성장에 빠졌던 선진국들이 구조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도 많다. 미래는 어느 쪽으로든 열려 있다.
https://v.daum.net/v/20231106181802924
"한국은 끝났다"…'0%대 추락은 시간 문제' 암울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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