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론 펼치다 큰 코 다친다…한국 저성장 늪 빠지지지 않으려면

CBS노컷뉴스  2023. 12. 21. 04:57  수정 2023. 12. 21. 06:39

[2023년 '위태로운 가계·기업 부채폭탄'…정책 엇박자 없었나?③]
상저하고 기조 슬그머니 접은 2기 경제팀, 낙관론보다 민생 경제 안정에 방점
세계 경제 올해보다 안좋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안좋아, 한국 경제 내년 전망도 '흐림'
최악의 저출산 상황 방치할 시 2050년 0%대 성장 불가피, 정부 획기적인 접근법 모색해야

편집자 주 2023년 한국 경제는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등 위태로운 길을 걸었다. 코로나19 앤데믹 전환 이후 소비와 수출, 투자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예년만 못하다. 정부의 잇달은 국내 경기 '상저하고'(上低下高) 장밋빛 전망은 아직 체감되지 않고, 고금리 기조로 물가상승세가 일부 꺾이긴 했지만 서민들 사이에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상승 심리에 기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파르고, 금융권에서는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부실 문제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올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되짚어보고 통화당국과 정부의 정책 대응의 한계도 살핀다.

'상저하고'(상반기에는 어렵다가 하반기부터 경기가 풀린다)를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가 최근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거시 경제 지표들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고, 민생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도 줄었다. 낙관론을 펼치던 정부도 결국 기조를 점차 트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의 상황은 수출 부진과 소비 부진으로 요약된다.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는 최악의 시간을 지나 플러스 전환을 예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소비여력이 없는 점도 경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에서 2% 초반대로 잡고 있지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1%대의 저성장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주원 실장도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대 성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동시에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올해 12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지난 문재인 정부의 큰 과오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를 이번 윤석열 정부도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국가의 경제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https://v.daum.net/v/20231221045700059
낙관론 펼치다 큰 코 다친다…한국 저성장 늪 빠지지지 않으려면

낙관론 펼치다 큰 코 다친다…한국 저성장 늪 빠지지지 않으려면

 

 

https://v.daum.net/v/202312190503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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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180403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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