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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활용법 구체적 명시, 한미 대북전략 10년 만에 개정

바람아님 2023. 11. 14. 07:34

중앙일보 2023. 11. 14. 00:13 수정 2023. 11. 14. 06:45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10년 만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담은 전략문서를 개정했다. 또 대북 확장억제 노력 향상과 제3국 견제가 담긴 ‘국방비전’을 별도로 발표하고, 미국 조기 경보 위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도 논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3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승인했다”며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비핵 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불거진 대북 감시 공백을 미국 위성으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군은 그동안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못했던 미군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북한의 위협을 조기 탐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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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활용법 구체적 명시, 한미 대북전략 10년 만에 개정

 

미국 핵 활용법 구체적 명시, 한미 대북전략 10년 만에 개정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10년 만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담은 전략문서를 개정했다. 또 대북 확장억제 노력 향상과 제3국 견제가 담긴 ‘국방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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