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11. 9. 00:47
메가시티, 은행 때리기 고민은 했나
과연 이게 보수의 변화 방식인가
중도 보수는 '칼'보다 상식을 원해
일본 지방이 잘 사는 이유...50년 걸친 일본개조론~지방창생
일본이 자랑하는 암 치료법인 '중입자선(重粒子線)' 치료시설은 1994년 세계 최초로 생겼다. 중입자선을 빛 속도의 70%까지 가속해 몸속 깊은 곳의 암세포를 최대 에너지로 공격한다. 그런데 이 첨단 치료시설이 정작 수도 도쿄에는 없다. 지방 도시 7곳에 분산돼 있다.
암환자 수? 물론 도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도 그렇게 한다. 말로만 지방 균형발전을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지방의 힘이다. 이유가 있다.
1970년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일본 열도 개조론', 2010년대 아베 신조 총리의 '지방 창생'에 이르기까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는 논리와 단계, 일관성이 있었다.
사람과 물건, 정보를 수도에서 지방으로 역류토록 한 게 다나카였다면 아베는 지방마다 특징적 산업을 일으켰다.
은행 체질 개선, 김범수의 수염을 자르게 하는 건…
시장이 정하는 금리를 정부와 지도자가 일일이 규제하기 시작하면 순간은 환호하지만, 시장은 왜곡된다.......창업자 김범수의 수염을 자르게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시스템이 해야 한다. 트럼프의 특정 기업(페이스북·트위터) 때리기가 비난받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이미 항간에는 "대통령 외유 파트너 대기업들만 무풍지대"란 원성이 나오는 판이다. 소수의 통쾌함보다 다수의 진중함이 우선이다.
『보수의 품격』
근대 보수주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의 품격』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혁명'을 지지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개혁과 변화를 얼마나 주의 깊고 신중하게 시도하느냐의 차이라고 규정했다......그런데 과연 지금의 보수 정부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https://v.daum.net/v/20231109004719702
[김현기의 시시각각] 보수의 품격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저자 에드먼드 버크 | 역자 정홍섭
출판 좁쌀한알 | 2021.9.3.
페이지수 380 | 사이즈 153*225mm
판매가 서적 18,000원 e북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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