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가 정치논리로 국민 죽음 왜곡하는 일 다신 없어야/"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

세계일보 2023. 12. 7. 23:06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 발표
관련 기관, 은폐·왜곡 ‘월북몰이’
文 전 대통령 조사 성역 안 될 일

2020년 9월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을 둘러싼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전에는 손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사건 발생 3년3개월 만에 감사를 통해 월북몰이 전모가 밝혀진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감사 결과를 보면 마치 관련 부처가 공모라도 한 것처럼 이씨 피살 사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왜곡·인멸까지 했다.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위기 관리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건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생존 상태로 북한 당국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구출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모든 관련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사건 은폐와 왜곡에 매달렸는데도 대통령의 관여가 없었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문 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하더니 관련 내용을 15년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정보 공개를 막고 봉인까지 하지 않았나. 그러고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감사원 조사가 싫다면 유족에게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대통령이라고 조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


https://v.daum.net/v/20231207230602632
[사설] 국가가 정치논리로 국민 죽음 왜곡하는 일 다신 없어야

[사설] 국가가 정치논리로 국민 죽음 왜곡하는 일 다신 없어야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

중앙일보 2023. 12. 8. 05:00   수정 2023. 12. 8. 05:52

38시간 동안 표류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북한이 구조해 줄테니 이후에 보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일찍 퇴근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구해달라는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뒤에는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작전을 계속해 국민을 속이고,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 그리고 월북을 시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없는 첩보도 조작했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정부 당국자들의 행태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씨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처가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감사위원은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감사를 진행했던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감사원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공개했지만, 진상 규명의 마지막 단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파악이라는 게 이씨 유족의 생각이다. 감사원은 조사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


https://v.daum.net/v/20231208050042455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