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국가 주권 넘어서는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촉구한다

조선일보 2023. 12. 6. 03:10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보니 나라마다 제 입장서 말 바꿔
中 핵오염수 우려에 日 “국가주권”
우리가 탈북민 강제북송 항의하자 이번엔 중국이 “국가주권”
낡은 민족주의적 관념 버리고 인권·생명권으로 발상 전환을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제10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지난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2019년 8월 제9차 외교장관회의 이후 4년 만이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외교장관회의는 “한·일·중 협력이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 전체 차원의 초국가적 협력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회의에서 열거된 6대 협력 분야 중 특히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나 ‘평화·안보’는 더 오리무중이다.

동아시아 3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초국가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론적·사상적 기반이 없다는 점이다......중국의 초국가적 해법에 대해 일본은 국가 주권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원칙으로 응대한 것이다.

한반도를 마주한 황해 연안에 짓고 있는 수십 개의 원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도 가미카와 외상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 당국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환경 문제를 고려해 국가 주권 못지않게 이웃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것 같지 않다.


https://v.daum.net/v/20231206031013568
[朝鮮칼럼] 국가 주권 넘어서는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촉구한다

[朝鮮칼럼] 국가 주권 넘어서는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