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빼고 다 나온 필수의료패키지…이제 의대 정원만 남았다

뉴시스 2024. 2. 2. 07:25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강화 등 의료계 요구 반영
"정부 패키지 냈으니 의협도 의대 증원 협조해야"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논의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초점이 더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이 담겨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가 중요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계속 동결된 상황인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다가 전공의 파업 등에 밀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는데, 의대 증원은 정책 패키지 내용 중 하나로 검토가 돼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협은 나머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로 의료인 유입이 명확해지면 의대 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반영해 정책 패키지가 나온 만큼 의대 증원 논의에도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의사 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10년간 최소 1500명씩 매년 늘려야 한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만큼 의료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40202072507561
숫자빼고 다 나온 필수의료패키지…이제 의대 정원만 남았다

숫자빼고 다 나온 필수의료패키지…이제 의대 정원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