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歲費)’란 말 ‘월급’으로 바꿔라 [정기수 칼럼]

데일리안 2024. 2. 6. 04:04

나라 봉사하는 사람들 월급 이름에 “권위”
절반 깎는 건 당연, 각종 특혜도 줄여야
돈 적다고 뇌물 받으면 퇴출이 정답
밥 사고 꽃 보내는 구태 탈피해야 할 때

국회의원이 받는 녹봉(祿俸, 나라에서 벼슬아치에게 주는 금품)을 세비(歲費)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

권위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름이다. 세비의 세 자는 해 세다. 세월, 세배, 세출, 세입 등에서와 같이 연(年)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연봉이란 것인데, 이렇게 어렵고 근사한 말로 칭하는 이유가 뭔가?

국회의원은 아주 특별하고 신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우러러서 붙인 선민의식이 아닐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이 직업인들이 받는 국민 세금을 2/3로든 절반으로든 깎는다면 그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국민 중위소득 수준(월 약 600만원)으로 이들의 월급을 낮추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해 ‘국민 염원’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두 달 후 다수당이 된다면 이것을 실천할 것이고,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통령(월 1377만원)과 거의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의정 활동하게 돼 있다. 말이 되는가?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은 보통 그 나라 국민들 중상위 수준 월급에 보좌진이 2~3명이다. 스웨덴은 의원 2~3명이 보좌관 1명을 공유하며 출퇴근은 자전거로 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당 평균 소득에 맞추자.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 활동을 하자.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한 이탄희는 한동훈의 제안에 왜 일언반구(一言半句)가 없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총선 출마자들에게 동의 서약을 받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 중대 정치 개혁 문제다.


https://v.daum.net/v/20240206040404923
국회의원 ‘세비(歲費)’란 말 ‘월급’으로 바꿔라 [정기수 칼럼]

국회의원 ‘세비(歲費)’란 말 ‘월급’으로 바꿔라 [정기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