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칼럼] ‘건국전쟁’의 정치학

세계일보 2024. 2. 26. 01:16

신생국가 기반 구축한 지도자
극단·대립적인 평가에서 탈피
공과 가감 없이 기억 필요 있어
선진 정치문화 조성 계기 되길

최근 개봉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 그간 국내 학계는 “절대권력에 집착한 독재자”로 보는 부정적인 평가와, “건국혁명의 주역”으로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던 것이 사실이다. 영화가 후자의 견해를 취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필자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 투옥 시기에 작성한 논설들이나 미국 중립주의의 역사를 주제로 프린스턴 대학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그리고 임시정부 초대 수반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표했던 연설 원고나 담화문 등을 읽으면서 그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을 쓴 바가 있다.

그러한 학습에 바탕하여 그가 1948년 8월16일, 정부수립 축하기념식에서 민주주의와 개인 인권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설, 1949년 5월17일의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협정의 체결과 태평양동맹의 결성을 미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현대 한국 정치 외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1948년 12월4일, 토지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중앙방송국에서 행한 방송 강연, 1949년 8월2일, 쇄국주의를 배제하고 통상에 전념해야 함을 역설한 담화문 발표 등은 한말 애국계몽운동 참가나 미국 유학 등을 통해 형성한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물론 장기 집권으로 이어진 그의 잦은 개헌 시도 등 일부 실책 등이 우리 헌정사에 부정적인 유산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독립국가로서 국가적 체제도 불완전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역설하며 개방적 통상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최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을 체결하면서 신생 국가의 기반을 구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공과(功過)는 가감 없이 기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 정치인들의 공적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평가만 존재한다면, 정치와 외교상의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해서도 초당적인 합의 수립이 곤란해질 수 있다.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요 정치가들의 사상과 정책을 국민이 가감 없이 접할 수 있게끔 자료집 간행이나 기념관 설치 등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고, 정치 교육이나 실제 정치의 현장에서 이 같은 자료들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226011658413
[박영준칼럼] ‘건국전쟁’의 정치학

[박영준칼럼] ‘건국전쟁’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