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타협 대상 아냐"…단호한 尹, 도대체 왜 이 정도로…

머니투데이 2024. 2. 28. 05:43

"의사 증원, 국가가 결정"…尹, 국민 살릴 '마지막 기회' 천명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의 절박함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양비론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한 어조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2000명 증원'이 후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숫자라는 점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는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야말로 필요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의대 증원 문제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헌법 이행, 즉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이유와 관련해 "직역의 이해관계"라고 표현했다. 헌법의 책무와 의사들의 이익(혹은 권리)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는 셈이다....정부가 방침을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 최후통첩 시한인 이달 29일이 지나면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대응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402280543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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