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원이 건넨 USB에 우리 잠수함 도면이?...'빨간불' 켜진 방산기술 보안

한국일보 2024. 3. 15. 04:31

국정원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 취재
"방산기술 유출, 국가안보와 직결"
퇴직·이직 과정서 정보 유출 발생
외국인에 의한 유출 사례도
"민·관 정보협력 통해 방산기술 보호 체계 구축할 것"

"대만이 한국 잠수함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다."

2022년 1월,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의 마원진 의원이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들려 있었다. 조사 결과, USB에는 한국이 개발한 잠수함 유수분리장치와 리튬이온배터리 고정장치, 도면 두 건 등이 담겨 있었다. 컨설팅 업체의 직원들이 빼돌린 기밀 정보였다. 당시 외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 잠수함 기술 유출'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국 방산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일보가 11일 국정원의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 소속 요원 두 명을 만나 기술유출의 실태를 들어봤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해온 국정원 요원들로, 이들은 "한국의 방산 수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10월 검찰에 송치된 방위산업 분야 범죄는 모두 5건. 한 해에 한두 건에 불과하던 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한국을 발칵 뒤흔든 국방과학연구소(ADD) 대규모 자료 유출 사건이 퇴직 연구원들에 의한 대표적 기술 유출 사건으로 꼽힌다. 이들은 이직하기 전,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ADD 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에는 이들이 남긴 접속 흔적만 30만 건에 달했다.

최근 항공우주연구원(KAI)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기술 유출 사건은 인도네시아 파견 직원에 의한, 전에 보기 힘든 유출 사례로 꼽힌다....요원 A씨는 "아직까지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은 약한 것 같다"며 "방산기술 보호는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한번 유출되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안보적 피해까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315043120496
대만 의원이 건넨 USB에 우리 잠수함 도면이?...'빨간불' 켜진 방산기술 보안

대만 의원이 건넨 USB에 우리 잠수함 도면이?...'빨간불' 켜진 방산기술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