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4. 3. 19. 03:01
“2034년까지 납부 기한 늦춰달라”
작년말 방위사업청에 연장 제안… 기밀 유출 시도 이어 신뢰도 추락
韓 “납부 기한 연장은 어렵지만, 완납의지 처음… 실무진 해법 논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공동개발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말 우리 측에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전투기 개발이 2026년 완료되는 만큼 개발이 끝난 이후 8년간 돈을 낸다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지를 밝혔고, 공동개발을 이어갈 의지도 확인한 만큼 일단 양국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KF-21 개발 다 끝난 뒤 개발비 내겠다는 인니
우리 외교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우리가 역제안하는 방안이나 당초 납부기한(2026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만큼만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납금 문제는 올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319030115233
[단독]인니, KF-21 분담금 1조 ‘개발 완료 8년뒤 내겠다’ 요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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