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은 의대 증원을 어떻게 다뤘을까

조선일보 2024. 3. 16. 03:02

[아무튼, 주말]
[장부승의 海外事情] 한국에선 난리가 났는데 英·日은 왜 잠잠했나

의대 증원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의대 정원 증원은 다른 나라도 이미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난리가 난 경우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갈등이 덜했나?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과 이제 늘리려 하는 영국을 살펴보자.

일본의 의대 정원은 크게 네 변곡점을 거쳤다. 1973년 전국 모든 광역 지방 단위에 의대를 설치하겠다는 내각 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면서 1982년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은 줄었다. 그러다 2006년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 증가, 지방 의료 공급 부족 등이 제기되면서 다시 늘리기로 하여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은 다시 늘어났다.

그 후 2018년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 종사자 수급 관련 검토회’의 의사수급분과회에서 2028년 내지 2033년에는 의료 서비스 공급 초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제시하였고, 이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여 2019년 수치(9420명)를 상한으로 의대 정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Service)은 작년 6월 장기 인력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대 정원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현재 대략 95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2031년까지 약 1만5000명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초년도인 2024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205명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원만히 처리할 수 없나? 일본과 영국의 경험은 해답을 시사한다. 첫째,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수용하라. 둘째, 증원하되 점진적으로 하라. 셋째,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라. 극한 대립 중인 의사와 정부 모두 다른 나라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제안한다.


https://v.daum.net/v/20240316030200229
영국과 일본은 의대 증원을 어떻게 다뤘을까

영국과 일본은 의대 증원을 어떻게 다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