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조선일보 2024. 3. 26. 03:21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 대통령 6인 여소야대로 출발
5명이 중간 선거서 與大 회복, 절묘한 균형 감각·권력 배분
좌우로 첨예하게 갈린 시국, 결국 승패는 20% 부동층 손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민주적 총선이 시작된 것은 88년 노태우 대통령부터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2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의정 사상 첫 여소야대(與小野大)를 기록했다. 이후 7명의 대통령 중 박근혜 때만 제외하고는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6명 모두 여소야대로 출발했다. 흥미로운 것은 6명 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5명 모두 중간 선거에서 여대(與大)를 회복,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박근혜는 취임 당시에는 여대였으나 중간 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추락했고 결국 탄핵의 비극을 맞았다.)

이런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은 여소야대로 출발했거나 승계한 정권에 정권의 좌우 성향 관계없이 다수를 만들어 줬고, 여대로 출발한 정권에는 여소를 안겨줬다. 참으로 신기한 균형감각이고 어찌 보면 절묘한 권력 배분이다. 이번 4·10 총선 역시 과거의 추세를 이어가 압도적 여소야대를 인계받은 윤 정권에 앞으로 3년이나마 여대를 만들어줄지, 아니면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할 것인지”(한동훈의 말) 그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의 달인’이라고 비꼬았지만 솔직히 그는 거부권으로 간신히 보수 여당을 유지하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과연 윤 정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그는 크게 세 번 배우고 있다. 부인 건(件)이 그렇고, 공천 건이 두 번째고, 이번 의사 파업 건이 세 번째다. 당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발 양보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은 쉽지만 나는 역대 대통령에게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대통령직(職)에 적응하며 대통령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평론가들이 유권자의 분포가 국민의힘 40%, 민주당 40%로 갈리고 결국 승패를 결정짓는 측은 20%의 부동층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https://v.daum.net/v/20240326032123603
[김대중 칼럼]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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