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세게 넘었다" 유엔 제재 깬 北, 핵대국 향한 ‘레드카펫’ 깔았다 [박수찬의 軍]

세계일보 2024. 3. 30. 18:58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달 말 활동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이같은 말을 남겼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던 국제적 지위와 힘을 지닌 전문가 패널이 15년만에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2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됐던 대북 제재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는 커다란 외교적 승리나 다름없다. 밀거래,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에 대한 압박과 제약이 훨씬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체제 유지와 핵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은 그만큼 쉬워진다.

◆노골적인 비협조, 이번이 처음 아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만들어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무력화시킨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 제재 문제와 관련, 가장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로 감시자가 사라진 러시아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매개로 한 ‘더러운 동맹’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중인 러시아는 향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외교무대에서 ‘북한 감싸기’를 지속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 관련 ‘은밀한 거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40330185841262
"선 세게 넘었다" 유엔 제재 깬 北, 핵대국 향한 ‘레드카펫’ 깔았다 [박수찬의 軍]

"선 세게 넘었다" 유엔 제재 깬 北, 핵대국 향한 ‘레드카펫’ 깔았다 [박수찬의 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