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무기도 팔자”…군사대국 꿈꾸는 日, 무기 수출 뛰어든다 [박수찬의 軍]

세계일보 2024. 3. 29. 06:08

평화 헌법을 내세워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던 일본이 본격적인 무기 판매에 나설 태세다.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에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을 수출했고, 영국·이탈리아와 공동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GCAP)의 제3국 수출도 허용했다. 한국도 기존 완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공동개발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6세대 전투기인 GCAP의 수출을 허용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했다....최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된 6세대 전투기 수출에 참여했다는 실적과 경험은 향후 일본의 독자적인 방산수출 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문제는 전 세계를 강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차츰 약해지면서 재래식 장비를 한국 등에서 긴급 구매하는 것보다는 자국이나 역내에서 조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소부장 분야 방산수출 확대의 물꼬를 트면, 업계는 수십년 동안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국익 증진 효과로 이어진다.


https://v.daum.net/v/20240329060807024
“이젠 무기도 팔자”…군사대국 꿈꾸는 日, 무기 수출 뛰어든다 [박수찬의 軍]

“이젠 무기도 팔자”…군사대국 꿈꾸는 日, 무기 수출 뛰어든다 [박수찬의 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