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쏘고 "안쐈다"는 北…싱가포르, 이런 허위정보에 억대 벌금

중앙일보 2024. 3. 31. 05:00   수정 2024. 3. 31. 06:30

북한발 가짜뉴스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관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서 간첩들의 공작 활동 양상이 다양해졌다. 이에 더해 당국이 직접 나서 대놓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대적투쟁'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2022년 6월(8기 5차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 지휘부를 앞세워 허위정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월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하고 "7421초(2시간3분41초), 7445초(2시간4분5초) 간 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군은 비행시간이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현행법상 북한발 가짜뉴스라는 개연성이 확보되더라도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1개월) 및 심의 완료(1개월) 등 최소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안보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각종 포털과 SNS 게시글·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이른바 '중국 댓글 부대' 등의 활동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불법정보의 개념이나 범위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가짜뉴스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넣거나 특별법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331050037017
포 쏘고 "안쐈다"는 北…싱가포르, 이런 허위정보에 억대 벌금

포 쏘고 "안쐈다"는 北…싱가포르, 이런 허위정보에 억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