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지원금’ 땐 한해 22조 필요… 기존 저출생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조선일보  2024. 4. 23. 03:33

정부 ‘거액 출산지원금’ 검토

정부가 신생아 한 명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한 해 20조원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신생아 수를 감안한 추정치다. 이는 작년 저출산 대응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여서 기존 출산·육아 관련 수당을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운용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아이를 낳을 경우,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크지만 강원도, 전남 영광군 등 일부 지역의 출산 장려금은 최대 2000만~3000만원대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자체는 2022년에 총 5735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1억원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려면 기존 저출산 예산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산을 그대로 두고 매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억원이라는 지원금을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분할 지급하지 않고 태어날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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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지원금’ 땐 한해 22조 필요… 기존 저출생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1억 지원금’ 땐 한해 22조 필요… 기존 저출생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