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잡으려, 美 투자금 절반 돌려주는데...韓은 세액공제 15% [칩스법 2년]

중앙일보  2024. 4. 29. 05:03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시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칩스법’으로 동아시아에 집중됐던 반도체 지형이 북미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도 바뀐 환경에 따라 새로운 산업 전략이 필요하지만, 관련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고 본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생산 기반과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의 무게 중심을 한국이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반도체 업계가 다음달 임시 국회 소집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종료되는 제21대 국회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해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 단계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사이 경쟁업체가 각국 정부의 지원을 날개 삼아 도약하면 한국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48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엔 대규모 전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송전선로 등을 짓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장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의 15~25%를 돌려주는 법안으로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면 한국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일본 등은 전체 투자금의 40~5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비해 한국의 최대 25%(대·중견기업은 15%) 세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https://v.daum.net/v/20240429050328987
반도체 잡으려, 美 투자금 절반 돌려주는데...韓은 세액공제 15% [칩스법 2년]

반도체 잡으려, 美 투자금 절반 돌려주는데...韓은 세액공제 15% [칩스법 2년]

 

https://v.daum.net/v/2024042905022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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