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되나.. 정부 “확정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4. 5. 21. 14:14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검토를 하는 내용으로 아직 정확한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라며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내용도 외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내용들을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521141445226
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되나.. 정부 “확정 아냐”

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되나.. 정부 “확정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