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자백?…"구속 가능성 커지자 태도 바꾼 것" [디케의 눈물 230]

데일리안  2024. 5. 22. 02:30

김호중, 9일 밤 교통사고 낸 뒤 도주…음주 사실 부인했지만, 증거인멸 정황 나오자 결국 인정
법조계 "콘서트 취소 손해배상 우려해 혐의 부인한 듯…죄질 나빠 혐의 최대치 형량 내려질 것"
"안 좋은 선례 남긴 만큼 자백했더라도 영장 청구해야…수사기관 농락한 게 가장 큰 구속 사유"
"음주운전 증거 조작 및 인멸한 경우…수치 입증 없이 처벌 가능하도록 책임 완화하는 법안 필요"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측이 당초 콘서트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증거 인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구속 가능성이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캔맥주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기에 적용 혐의의 최대치에 근사한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대거 포착했다. 결국 김씨는 음주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열흘만인 19일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김호중이 사고직후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콘서트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직후 혐의를 인정했다면 콘서트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콘서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공연 취소 해약금 등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과 같이 ▲음주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 ▲수사기관을 기망할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제3자에게 허위진술 종용 등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할 때에는 정확한 음주수치 입증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처벌 수위도 가중처벌이 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s://v.daum.net/v/20240522023035072
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자백?…"구속 가능성 커지자 태도 바꾼 것" [디케의 눈물 230]

김호중, 열흘 만에 음주운전 자백?…"구속 가능성 커지자 태도 바꾼 것" [디케의 눈물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