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렬의 시시각각]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중앙일보  2024. 5. 30. 00:38

여권 무능·무기력·무사명감 젖어
야당 손 내민 연금 개혁 뿌리치고
특검법 부결 위해 민생 법안 외면

21대 국회가 결국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야당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버티는 진풍경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개혁 아니었던가.

요즘 정가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퍼지고 있다.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 대표라는 상황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가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이슈를 주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연금 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며 여당안(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을 때 국민의힘은 허를 찔린 것 같았다. ‘대타협’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이뤄내자는 이 대표 제안을 불신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개혁 의지가 진심이었는지, 정치적 쇼였는지는 곧 확인될 사안이다. 민주당이 오늘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말을 바꾸지 않고 연금 개혁에 계속 공을 들이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쪽은 용산과 국민의힘이었다. 대통령과 여당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다. 국민연금 수술이 이 시대 최상위 과제 중 하나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세계 최고 속도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질식돼 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연금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70살이 되는 2093년엔 무려 2경1656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다. 매년 약 50조원의 국민 부담이 쌓여간다고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여당과 대통령실은 22대 국회로 연금 개혁을 넘겼다.

 이제 연금 개혁이 늦어지는 책임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힘이 떠안게 될 것이다.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안일한 여당만 그것을 모른다.


https://v.daum.net/v/20240530003833667
[이상렬의 시시각각]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