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동아일보  2024. 6. 26. 23:3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발표나 여당안보다 과감한 ‘민주당표 K칩스법’을 내놨다.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 반도체 시설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대폭 높이는 등 경제계가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국가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 긍정적 사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시설투자액의 15∼2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던 것을 25∼35%로, 30∼40%였던 R&D 세액공제율은 40∼50%로 높였다. 공제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6년 연장하는 여당안보다 강도를 높이고, 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전력·산업용수 공급과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18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금융 지원을 더 늘려 100조 원까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한층 강화된 지원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반도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이 빠진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반도체에 사활을 건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에 설비투자 지원 명목으로 9조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는 대만 TSMC에 4조 원 넘는 보조금을 제공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망 확충, 용수 공급 등 투자의 발목을 잡던 난제들 역시 훨씬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626233007824
[사설]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사설]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