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산 넘어 산…노답 국회

더팩트  2024. 6. 28. 00:00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
野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국회 파행 우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국회는 혼돈의 싸움터였다. 거대 야당은 국회의장단과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하며 '힘'의 우위를 과시했고, 여당은 등원을 거부하고 대야 투쟁에 집중했다. 꽉 막힌 정국, 답답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가까스로 개원한 지 28일 만에 원 구성은 마무리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에 백기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차지하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힘의 균형이 깨진 국회 현실의 단면이다.

국내외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는 의문이다. 여당은 국회 상임위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했고, 실제 최근 일부 상임위는 파행됐다. 민주당은 거침없이 '방송3+1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거나 의사일정과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여당은 상임위에 불참하고 있다. 지켜보는 게 민망할 정도다.

여야가 다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외면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쟁에만 치우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제 원 구성도 된 만큼 쟁점 현안을 두고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다투더라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뻔한 방향성이지만 애석하게도 기대감은 낮다. 최근 통화한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국회는 답이 없다"고.


https://v.daum.net/v/2024062800005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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