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의 과유불급] 조롱과 협박…더 거칠고 야해진 22대 국회

시사저널  2024. 6. 28. 09:00

소여(小與)의 등원 결정으로 22대 국회가 정상화됐다지만 정작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비정상투성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巨野) 민주당의 의정 운영 행태가 21대보다 한층 거칠고 야해졌기 때문이다. '야하다'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는 뜻인데 그들은 국익보다 정파적 이해와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소리치고 거부하는 것 외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다운 경륜과 의젓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약자는 지혜로 살아남는 법인데 장수 없는 오합지졸로 그것조차 여당에선 귀할 뿐이다.

정청래의 기괴한 상임위 운영, 국민 모독 수준

18개 상임위 가운데 모든 안건이 몰려드는 저수지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59·4선)이 기괴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 바람에 국회가 허무하고 수치스러워졌다. 일종의 국민 모독 아닌가 한다.

민주당식 '다수의 폭정' 전체주의로 타락할 우려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이종섭·임성근 두 장군이 숱한 비난의 돌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 해서 법정이든 국회든 그들의 인격을 유린하고 모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설사 범죄자가 나왔다 한들 국회 상임위원장의 갑질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거대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정청래 방식을 닮은 소수파 모욕과 겁박이 빈발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사법부는 법을 제일로 치고 행정부는 효율을 앞세울 수 있으나 입법부는 정치를 하는 곳이다. 법과 효율의 이름으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의 국회 운영은 '다수파의 폭정'을 낳기 마련이다....나치당의 파시즘이나 러시아·중국식 인민민주주의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회복에 수십 년 이상 걸리거나 전쟁 혹은 내전 같은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628090001902
[전영기의 과유불급] 조롱과 협박…더 거칠고 야해진 22대 국회

[전영기의 과유불급] 조롱과 협박…더 거칠고 야해진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