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도발 땐 美 핵무기로 보복” 한미 첫 문서화

조선일보  2024. 7. 13. 00:47

양국 정상회담서 공동 지침 승인
핵 자산 운용에 한국 적극 참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하 공동 지침)’을 승인했다. 북한이 핵 도발을 할 경우 언제든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최초로 문서에 담겼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미도 주저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의 응징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동 지침은 즉각 효력을 가진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락폭격기)’가 사실상 24시간 한반도 방어에 투입돼 확장 억제를 가동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지침은 양국 국방부의 공식 문서일 뿐 현 단계에서는 한미 연합 작전 계획 등에 반영된 내용은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핵우산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줄이고 동맹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번 합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문서화’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긴 했지만 국제 정치에서 불변의 원칙이란 없다”며 “이번 공동 지침만 믿고 자체 핵 보유 노력이나 핵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713004734618
“北 핵도발 땐 美 핵무기로 보복” 한미 첫 문서화

“北 핵도발 땐 美 핵무기로 보복” 한미 첫 문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