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누가 되든 '대만해협' 위기…"中, 주한미군 타격할 수도"

머니투데이  2024. 7. 11. 17:40

[the300] 국가안보전략硏, 대만해협 위기 평가
"중국 유사시 한일 내 미군 전력 타격 가할 수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심화로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도미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사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대만문제에 투입되면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안보 위기 시나리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관계없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8일 '국가안보와 전략' 여름호 보고서에 대만해협 위기를 평가하고 한국의 대비 방향을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5월 친미(親美) 성향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함에 따라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며 미중 양국이 대만해협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략연은 "주한미군의 대만문제 투입 관련 전력 공백과 전쟁억제를 위한 유엔사 후방기지의 피격으로 인한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전력을 대만문제에 투입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의 직간접적 대만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일본 내 미군 전력에 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전략연은"....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만문제 관련 한국의 역할과 수준을 명확히 해 한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대만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속에서 동맹 차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규정하고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전략연은 이에 대응하려면 "양자 또는 소·다자 회의체를 활용하면서 국제협력 또는 지역 안보네트워크를 심화하고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군 차원에선 다자 간 해양안보협력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7111740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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