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인권·성 문제 발생땐 '제3자 협의체' 즉각 가동

뉴스1  2024. 8. 8. 05:00

서울시-고용부-업체 '3자 운영 협의체' 구성…주1회 만남
단순 민원·갈등은 업체가 중재…9월부터 본격 '시범사업'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이 9월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제3자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성희롱과 인권침해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시와 고용부, 가사 관리사 업체는 최근 '제3자 운영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주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이번 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다는 방침이다.....협의체는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인권, 성 등 중대한 문제에 휘말릴 경우 즉각 가동한다.

서울시와 고용부,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이번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실전에 투입될 경우 각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2017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노동력 착취, 성휘롱, 차별 문제 등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모집이 마감된 이번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에는 총 751가구가 지원, 모집인원의 2배가 넘는 이들이 몰렸다.

서울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 및 이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300가구를 선정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투입한다. 100명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외국인 가사 관리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40808050014074
'필리핀 이모님' 인권·성 문제 발생땐 '제3자 협의체' 즉각 가동

'필리핀 이모님' 인권·성 문제 발생땐 '제3자 협의체' 즉각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