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칼럼] 전기차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조선일보  2024. 8. 13. 00:10

안전 우려 불거진 전기차
배터리 원료 채굴·가공에서 심각한 환경 훼손과 착취 논란
공급망은 중국이 완전 장악
세금으로 전기차 늘리는 게 탄소 중립 해법 될까 의문
차라리 경쟁력 위한 R&D 지원을

기후 변화 대응의 총아로 여겨왔던 전기차가 기로에 섰다. 엔진 없이 달리는 전기차에 대한 열광이 사라지며 전기차 시장이 캐즘(수요 정체기)에 빠진 가운데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라는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전기차가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몰린 탄소배출을 줄이기는커녕 자칫 아파트 주거가 많은 공동체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차의 모범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 전기차 운행에서는 탄소배출이 ‘제로(0)’이지만 동력원인 전기 생산과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원료 채굴·가공, 폐차까지 전기차의 생애 전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해보면 전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는 리튬·코발트·니켈·흑연 등 다양한 광물과 소재가 필요한데, 전기차 한 대의 배터리(약 450㎏) 생산을 위해서는 무려 100배 이상의 광석을 가공해야 한다.

전기차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세계 각국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막대한 구매 보조금을 뿌려온 데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민들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자(富者)들의 ‘세컨드 카’ 구매에 세금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한국도 작년 약 3조원의 보조금을 썼는데, 이 금액이면 15년 동안 미뤄져온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경전철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탄소중립 대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의존도만 심화하는 전기차의 양적 확대보다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 보조금 역시 전기차의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813001014226
[조형래 칼럼] 전기차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조형래 칼럼] 전기차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