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시줏돈 빌린단 說까지...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中지방정부

조선일보  2024. 8. 25. 00:00

[최유식의 온차이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수입 급감
임금 10~30% 깎고 수개월 밀려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이 괜찮고 복지 수준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국 지방 공무원들이 요즘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과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월급이 10~30% 깎이고, 설 명절과 연말에 나오던 성과급 지급이 중단된 곳이 속출한다고 해요. 국책 금융기관 중에는 이미 지급한 보너스를 반납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긴축 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주문도 쏟아진다고 해요. 안후이성과 쑤저우시 정부는 7월초 여름 실내 온도 26도 이상 유지, 공무 접대 시 구내식당 이용, 공무용 차 8년 25만㎞ 운행 등의 각종 지침을 산하 지자체에 내려 보냈습니다.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한 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지방정부 세수 감소가 주요인이에요.....월급 줄 돈이 없는 일부 지자체가 관내 사찰에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말까지 나와요.

◇버블 붕괴 전 대비 56% 감소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국유토지매각수입은 1조5263억 위안(약 286조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8.3%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55.7%나 돼요

중국은 전체 세수의 45%를 중앙정부가, 나머지 55%를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은 지방정부가 전체의 85%로 훨씬 많아요. 교육, 의료, 양로연금 등 일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출이 모두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소비세를 일부 지방으로 넘긴다 해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정난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https://v.daum.net/v/20240825000019561
사찰서 시줏돈 빌린단 說까지...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中지방정부

사찰서 시줏돈 빌린단 說까지...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中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