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칼럼] 의사를 '의새'로 악마화해서는 의정 갈등 안 풀린다

조선일보  2024. 9. 3. 00:10

지난 7월 영국 총선에선 형편없는 치과 진료가 쟁점
집권 보수당의 참패로 이어져 의정 갈등 장기화로
한국 의료의 장점 훼손되면 의사로 향했던 손가락질이
단번에 정부를 겨냥할 수도

지난 7월 영국 총선에서는 영국의 형편없는 치과 진료가 쟁점이었다.....영국은 공공 의료 체계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전 국민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부상한 국민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숭고한 정신에서 NHS가 출발했다. 의사에 대한 영국인들의 신뢰도 절대적이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이 숭고한 의사들을 쉽게 만날 수 없다. 영국 전역에는 치과 진료소가 1만1000여 곳 있지만 치료 진료소의 90%가 NHS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다. 운 좋게 예약되더라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치과 외 분야도 붕괴 직전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 환자 숫자는 10여 년 전 260만명에서 작년 733만명으로 급증했고, 18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도 92%에서 46%로 반 토막 났다.....작년에만 최소 1만5000명의 의사가 개인 진료·해외 이주를 이유로 NHS를 떠났다.

반면 한국은 ‘불친절’ ‘3분 진료’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언제든지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의료 접근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회피 가능 사망률)도 10위권이다....그래서 골수 좌파들도 공공 의료에 일부 이윤 동기를 결합한 한국의 의료 체계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의료 서비스의 장점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갈수록 커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 체제 개편이 재정 부담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혼란을 줄 수도 있다.....전공의의 공백을 돈으로 메우는 셈이다. 여기에 지역과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슬아슬한 건보 재정을 감안하면 결국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은 버리기 바란다. 이 난리를 치르고 돈은 돈대로 쓰고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재앙이다. 의사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하루아침에 정부를 겨냥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903001014464
[조형래 칼럼] 의사를 '의새'로 악마화해서는 의정 갈등 안 풀린다

[조형래 칼럼] 의사를 ‘의새’로 악마화해서는 의정 갈등 안 풀린다

 

전원책 “尹에게 귀엣말 누구냐…정권 명운 의료대란에 거나”

문화일보  2024. 9. 2. 19:16

“사이비, 가짜 전문가들의 아부와 아첨…엉터리 귀엣말”

보수 우파 논객으로 평가받는 전원책 변호사가 "궁금한 게 의료 갈등,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귀엣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사실상 힘이 있는 임기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은 하필이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정권 명운을 여기에다 걸고 있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어 전통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년 뒤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정도 모자라니까 지금 2000명 무조건 늘려야 된다’고 속삭였다"면서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고 지방의대는 시설도 부족한 데 그런 건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에 국민들이 완전히 절망했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통위는 가계부채, 집값 폭등을 이유로 금리를 3.50%로 동결했다"며 경제 인식도 현실감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통위는 가계부채, 집값 폭등을 이유로 금리를 3.50%로 동결했다"며 경제 인식도 현실감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40902191650931
전원책 “尹에게 귀엣말 누구냐…정권 명운 의료대란에 거나”

전원책 “尹에게 귀엣말 누구냐…정권 명운 의료대란에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