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교육수준 3위와 사회적 자본 107위

중앙일보  2024. 8. 30. 00:54

높은 교육수준, 낮은 공동체 신뢰
대한민국 번영의 지속가능성 위협
공교육 바로 세울 방안 모색하고
국민 스스로 성찰 운동 전개해야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매년 국가별 ‘번영 지수(Prosperi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167개국 중 우리나라는 올해 종합순위 29위로 10년 전에 비해 3단계 하락했다. 우리의 교육수준은 10년 전부터 세계 3위에 올라있다. 보건의료 역시 세계 3위로 10년 전보다 2단계가 올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적 규범,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연결망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자본’에서 우리나라는 107위로 10년 전보다 12단계가 추락했다. 동아시아-태평양 18개국 중에서도 15위다.....이는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0년 한국의 개인과 기업은 크게 발전, 번영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공동체 자산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인이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공동체의 자산 역시 중요하다....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 내부갈등, 시위, 고소·고발·무고 건수, 물질주의, 고아 수출 국가가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갈등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는 근대사의 유산을 물려받긴 했다.....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그러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해왔나? 오히려 갈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갈등의 한쪽에 뿌리내려 반대편과의 싸움을 격화시키며 서로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안주해 오지 않았나?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나? 우선 공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갈등의 치유, 사회적 신뢰는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실패는 결국 한국 엘리트들의 실패이다. 정치 행정 엘리트, 산업·금융 엘리트, 언론 엘리트, 지식 엘리트들이 담합과 연줄, 끼리끼리 문화를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과 개방성, 합리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830005407127
[중앙시평] 교육수준 3위와 사회적 자본 107위

[중앙시평] 교육수준 3위와 사회적 자본 107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