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화하는 중국

한국경제  2024. 10. 19. 00:41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Andy Kessler WSJ 칼럼니스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올초 헝다그룹은 3000억달러 빚을 지고 강제 청산됐다. 중국에는 약 9000만 가구의 아파트가 비어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인구가 적은 ‘유령 도시’에 있다.....1990년대 일본의 성장률도 비슷하게 둔화했다. 지난달 중국은 이자율과 모기지 금리,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대규모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이 덕분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25%가량 상승했다. 이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속에 증시는 다시 약 8% 하락했다.

부양책만으론 역부족
일본도 수십 년간 통화 및 재정 부양책으로 경제를 부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일본 은행들은 부실 대출로 가득 찼고, 부실 대출을 탕감하는 대신 서류상 멀쩡해 보이도록 신규 대출을 중단해 ‘좀비 은행’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일본의 길을 가는 걸까? 중국에 비어 있는 아파트 9000만 가구의 가치는 18조달러로 추정된다.....안도할 소식은 중국의 국내 저축률이 높다는 것이다. 어쩌면 부실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저수익·저생산성 국유기업이 지배한다.

 '잃어버린 10년' 오나
중국 정부는 대출 문제도 안고 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85%에 육박한다. 민간 비금융 부채는 GDP의 205%에 달한다. 이 중 달러 표시 부채는 약 1조1000억달러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미국 달러를 버리려고 한다..... 통화 가치 폭락을 방어하려면 미국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대신 중국은 금, 석유, 구리 등을 비축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이 둔화하는 수출 증가세를 회복하려는 중국의 통화 평가절하 전조로 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중국에서 자본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중국의 성장률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릴 수 있고, 아무리 저축해도 일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중국에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가 아니다.


https://v.daum.net/v/202410190041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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