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新 질서를 말하다] "韓·美 멀어지면… 中, 오히려 한국을 경시할 것"

(출처-조선일보 2014.07.18 김성현 기자  양지호 기자)

[3] 빅터 차 美CSIS 한국 석좌

韓·美 관계와 韓·中 관계는 '제로섬'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 한쪽 이득이면 다른 쪽도 이득
아베, 납북자 문제로 '도박'… 오히려 日여론 악화될 수도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는 한쪽이 이득이면 한쪽이 손실인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쪽 관계가 강하면 다른 쪽도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에 가깝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Korea Chair)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금 상황은 유례없이 독특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미 관계에 변화는 없나.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라는 것은 호사가(好事家)들의 시각일 뿐이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으로 시련을 겪었다. 

당시 중국이 북한 편에 섰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문제가 없다. 북한은 과거처럼 중국과 가깝지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둘 다 박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건 유례없이 독특한 상황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5일 “한국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치고 나가면 누구도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미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CSIS의 한국 연구 책임자로 남북문제와 관련한 연구·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4~2007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이덕훈 기자

―미국은 한·중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나.

"한국이 중국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는 수준까지 나가지만 않는다면 별문제 없을 것이다. 

미국이 한·중이 가까워지는 걸 우려하기에는 한·미의 상호 신뢰가 너무 깊고 두텁다.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과 가까워지는 상황은 한·미·중 3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한국이 중국·미국과 동시에 가까워지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중국도 한국을 존중한다. 

반대로 한국이 미국과 돈독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은 한국을 '자국 내 지역'처럼 경시할지도 모른다."

―한·미·중 3국에 모두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인가.

"한국이 올해 안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가입한다면 

미·중 사이에서 '경제적 가교(架橋)'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에서 보았듯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미국이 일본 편에 서는 

'갈등 관계'야말로 한국에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북한은 최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독자적 대북(對北)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북·일 관계의 개선은 한·미 양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한국과 미국 모두 북·일 관계 진전에 놀랐을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납북자 문제는 정치적 생명이 걸린 '도박(gamble)'이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일본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방북해서 '평양 선언'을 발표했지만 

이후 일본 여론은 오히려 악화했다. 

북한이 납치자 명단을 발표하면 일본이 북한의 과거 행태에 대해 느끼는 분노는 더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나 우경화를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1950년대부터 미국은 이미 일본이 동북아에서 더 큰 군사적 역할을 맡기를 기대해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지지하고,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 미국은 일본의 역사관까지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싸웠다. 일본에 '한(恨)'을 가진 게 한국인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인들도 일본에 대한 '한'이 있다. 

일본이 아시아나 세계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과거사 문제에 솔직해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주요 2개국(G2)'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나.

"G2는 미·중의 대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중은 모두 '새로운 대국(大國) 관계'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G2라는 단어는 한국에도 좋지 않다. 

세계사적으로 양강이 대립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한국과 같은 '중간 국가(middle power)'들이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 6개월간 중국은 북한에 원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중은 아주 가까운 반면 북·중 관계는 멀게만 보인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란.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보수적·이념적 관점이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미·중이 한국 통일에 찬성할까.

"어쩌면 지구상에서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일지 모른다. 

역대 미 대통령들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왔다. 문제는 한국인들의 인식이다. 

외세로 인해 분단되었듯이 통일 역시 외세에 달렸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현대사가 보여줬듯이 통일의 불씨가 한 번 당겨지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한국인들이 주변국 반대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주도권을 쥐고 치고 나가야 한다."

=============== [오늘의 100자평, 2014.07.16 www.chosun.com) =============

[동북아 新질서를 말하다] "美, 韓·中 밀착보다 韓·日 관계 몰락 더 우려"

"아베 일본 총리의 현재 행태는 훗날 미국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대외 경제력과 외교력 쇠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일본을 버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진심으로 우방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미국은 깨달아야 한다. 

아베의 우경화와 자위권 행사에 대해 미국이 지금 단속을 해놓아야 한다."       ―이기영